강제추행 사건은 ‘억울합니다’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녹음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는 시작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느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달라지거나 기억이 오락가락하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라보던 사건의 구조 자체를 다시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면서 판단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당시 상황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1. 사건 이전 상황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일만 살펴봐서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동 경로와 주변 정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제3자의 움직임과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상황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전후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이 바라보던 기존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접촉하게 된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식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만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 과정과 접근 방식, 이후 이어지는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한 형태의 반복적인 접근 방식과 공통된 흐름이 확인됐고,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건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3.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진술 구조를 바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술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금전 요구와 관련된 정황, 사전 공모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되자 기존의 ‘진술 대 진술’ 구도는 달라졌고,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 사건 당시 제3자의 개입이나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지
- 사건 전후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특히 둘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상대방이 이미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한 경우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진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개팅 앱이나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인 경우
□ 객관적인 증거보다 진술이 핵심이 되는 사건인 경우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나 참고인이 있는 경우
성범죄 사건은 조사가 끝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다시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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