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1.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휴일 저녁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술집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인 감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안에서 스킨십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 피임도구 여부를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JK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1단계: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알코올 블랙아웃(기억상실)과 패싱아웃(의식상실)을 구분하며, 음주 후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JK는 이 판례를 기초로 피해자의 상태를 CCTV 영상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입장 당시 피해자는 부축 없이 혼자 걸어 들어가 메뉴판을 확인하고 직접 결제까지 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는 가파른 계단을 의뢰인과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 방문한 식당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목을 감싸 안으며 먼저 키스를 하는 등 통상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2단계: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을 논리적으로 부각
피해자는 “기억이 전혀 없어 정신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분명 싫다고 거부하였고 삽입 당시 통증을 느꼈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거부 의사와 고통을 기억한다는 것은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식당에서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해 밀쳐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당 CCTV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품에 안기고 립밤을 발라주는 다정한 모습만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JK는 진술과 객관적 영상이 충돌하는 지점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3단계: 사건 전후 정황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
법무법인JK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을 보내며 만남을 제안한 점, 만남 내내 두 사람이 서로 스킨십을 이어온 점,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 피임 여부를 확인한 점,
사건 직후 식당 CCTV에서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는 등 다정한 행동을 이어간 점,
사건 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정 여부를 물어본 점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적 논리로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무혐의) 결정
법무법인JK의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