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회식 자리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하여 고소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영업 종료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 주량을넘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으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들은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용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급여 분쟁이 불거지면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JK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1단계: 즉각적인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죄 표명
법무법인JK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과 자주 회식을 가졌으나 이 사건 외에 성추행이나 강압적 행동을 한 전례가 없고,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다음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2단계: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법무법인JK는 이 사건이 미리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세 가지 관점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장소인 식당 홀은 통유리로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적 성범죄를 저지르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었습니다.
둘째, 범행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동석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단둘이 남겨두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어 우발적 범행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범행 다음날 즉시 카카오톡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수용하였는데, 1년 2개월이 경과한 뒤 급여 분쟁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단계: 법적 효력을 갖춘 피해자 합의 도출
법무법인JK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가 아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 우발적 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 없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전과 없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JK의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 합의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