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회식 후 성기 노출과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우발성, 사건 직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직원들과 영업 종료 후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의뢰인은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키스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 1년 후 급여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 회식 당시의 행동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형사사건으로 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는 책임을 없애주는 만능 방어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당시 음주 여부와 별개로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자료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진술이 오히려 사건의 다른 증거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JK형사전담센터의 조력
1. 사건 직후 사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사건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진 사과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장소와 상황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통유리 형태의 식당이었고, 주변에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계획성이나 범행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서로 좋게 끝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정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평소 생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볼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 범행의 경위
- 계획성 및 반복성 여부
- 사건 당시의 상황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사건 이후 사과 및 반성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처벌불원 의사
- 동종 전과 및 초범 여부
- 재범 가능성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사건을 방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건 전체를 놓고 어떤 사정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
-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한 기록이 있다.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를 당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당시 대화가 남아 있다.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
-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특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형사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술’보다 사건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의 사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24시간 상담: 010-3144-2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