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택시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성범죄 여부를 검토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기억의 유무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여성 기사와 의뢰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운행이 끝날 무렵 의뢰인이 기사의 손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경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을까
1.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 추측이나 불확실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2. 행위의 성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접촉 자체가 아닙니다.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행동의 전후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수사기관이 검토할 쟁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대응도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피해자와의 접점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심이 담긴 사과와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무조건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고려한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 접촉 부위와 행위의 내용
-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사건 이후 피의자의 대응과 태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사 전에 사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단순 접촉이라고 생각했지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방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 단순 접촉이 성범죄로 신고된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 초범이라 처벌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이후 쉽게 바꾸기 어렵고, 그 내용은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사에 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한 해명보다 사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대응 전략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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