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선임의 지시에 동참한 병영부조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
의뢰인 상병은 해병대 복무 중, 일과 후 생활관에서 선임 병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병영부조리에 동참하였습니다.
선임 병장은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로 서 있도록 지시한 뒤,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해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선임의 분위기에 휩쓸려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발목까지 내렸고, 피해자는 그 자세로 약 3분간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까 두려움에 떨다가 법무법인JK에 긴급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1단계: 혐의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표명
법무법인JK는 의뢰인이 혐의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해병대 문화에 젖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과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이후 합의와 기소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단계: 주도자가 아닌 동조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법무법인JK는 단순한 변명이 아닌 구체적 정황을 법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병대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상 병장의 지시를 현장에서 즉각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관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선임 병장이 평소 후임들에게 병영부조리를 일삼아 왔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주도자가 아닌 동조자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다른 부대원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3단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군 부대 내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어, 법무법인JK는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종 상장·봉사활동확인서·기부증서 등으로 평소 성행을 입증하고, 부모님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전과 없이 전역
군 검찰은 법무법인JK의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 합의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없이 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계획대로 전역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