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당신에게 대마를 샀다”고 말한 순간,
경찰은 판매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공범 진술과 계좌이체만으로
판매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함께 투약한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를 지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계좌이체 내역까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대마 거래 대금일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있다면 단순 투약 사건도 판매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판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반복된 계좌이체 내역, 과거 마약 전력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지만 판매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금전 거래의 실제 목적을 자료로 설명한 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마 판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투약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계좌로 반복적인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투약자들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구매해 함께 흡입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판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어 수사는 판매를 전제로 진행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판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판매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을까
마약 판매는 거래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을 하나로 연결해 범죄 구조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범이 구매 사실을 진술하는지
- 반복적인 계좌 입금이 확인되는지
- 피의자에게 마약 전력이 있는지
이 요소들이 함께 존재하면 경찰은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막연한 부인보다 객관적인 설명과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JK형사전담의 대응
1. 공범 진술의 신빙성부터 검토했습니다
공범들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 시기와 장소, 방식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달랐습니다.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모순점을 하나씩 정리하며 진술만으로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계좌이체의 실제 목적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입금 내역을 판매 대금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입금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고, 판매 대금이라는 해석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아니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거래 배경을 하나씩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3.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고, 재활 이후의 생활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범들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공범 진술만으로 판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
대마 판매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공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 계좌이체와 통화,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연결되는지
- 금전 거래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피의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하는지
공범이 지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판매 구조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자신에게 대마를 샀다고 진술한 경우
-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 입금 이유를 바로 설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 과거 마약 전력 때문에 판매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판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역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공범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과거 전력까지 있었지만 판매 혐의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논리로 사건을 설명하느냐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방어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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