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나 LSD 사건은 단순 투약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사실뿐 아니라 구매 경위, 함께 사용한 사람, 자금 흐름, 반복성 등을 함께 확인하며 사건을 확대해 나갑니다.
특히 대마와 LSD처럼 이른바 클럽마약 사건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이후 재판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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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대마 매수
- 대마 흡연
- LSD 투약
-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성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변경되면서 실형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 재활을 위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공동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마뿐 아니라 LSD 사용 사실도 함께 확인됐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일부 진술이 달라진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고, 반복적인 마약 사용이나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면서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JK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전략
1. 판매 목적이 아닌 공동 사용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구매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공동 사용을 위한 구매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고, 유통이나 판매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체계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모두 초범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이수 자료와 치료 기록, 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준비해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
마약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 마약을 구매한 목적
- 판매인지 공동 사용인지 여부
- 진술의 일관성
- 반복적인 범행 가능성
- 재범 위험성
특히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질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범행이나 공범 존재 여부까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로부터 마약 관련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지인의 진술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
- 공동 구매 또는 계좌이체 기록이 있는 경우
- 초기 진술을 번복했거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단순 투약인데 판매 혐의까지 의심받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여러 혐의와 진술 문제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건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재활 의지와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에 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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