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한 번 피운 건데 괜찮겠지.”
향정까지 함께 문제 됐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대마를 한 번 피운 정도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으로만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 권유했는지, 어떤 경위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청소년기에 대마와 일회성 향정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 보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 관련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호기심과 주변 분위기에 따른 일회성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마약류가 확인된 이상 단순한 실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는지, 누가 권유했는지, 몇 차례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관련 대화가 남아 있는지,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첫 진술 방향부터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가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와 같은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조사 전에 의뢰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용 경위와 횟수, 권유 과정, 주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2. 청소년기 환경과 보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소년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어려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 현재 생활은 어떤지,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확인하고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찰은 재범 가능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감독 계획과 상담·교육 참여 의사,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마약류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 누가 권유했는지
- 사용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전달했는지
- 관련 대화나 금전거래가 존재하는지
- 반복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라면 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향정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경우
- 친구들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휴대전화에 마약 관련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
- 누가 먼저 권유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
- 경찰 조사 출석을 통보받은 경우
- 청소년기 사건으로 장래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경우
-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향정 사건,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대마를 한 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경위와 반복성, 주변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사건이라면 형사처분 자체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 등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건 경위와 환경적 요인, 보호자 감독 계획,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첫 조사 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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