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실수였는데 괜찮겠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부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한 번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대금 지급 경위, 업소 방문 경위, 동석자 관계, 현장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제내역이나 업소 장부, 휴대전화 기록, 현장 단속 자료, 동석자 진술 등이 서로 맞물리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동석자 진술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전부 인정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사실까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 오○○님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핵심은 무리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본인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인지, 인정 취지로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무리한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실제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먼저 대조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추측이나 과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2. 반성의사를 사건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태도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업소를 방문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는 사정 역시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실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3.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이 직장에 알려지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그 특성상 주변에 알려질 경우 사회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수사를 장기화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초범 여부,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사 등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매매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 업소에 방문한 경위
- 대금 지급 여부
- 현장 단속 당시 진술
- 동석자 진술
- 결제 및 계좌이체 내역
- 휴대전화 기록
- 초범 여부
-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인정하는 경우라면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은 경우
- 유흥업소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우
- 직장 상사나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업소를 방문한 경우
-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동석자가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 회사에 사건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
- 초범이라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정확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이 다른 증거와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직장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해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후에는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떤 구조로 수사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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