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도와달라”는 부탁 하나가 공범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갑작스럽게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후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종합해 공동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과 특수공갈 사건은 처음부터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마약 소지 및 수수, 특수공갈 혐의로 영장체포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후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지 않았음에도 구속 사유를 효과적으로 반박한 점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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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망 중인 지인을 잠시 숨겨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으로 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마약과 주사기가 현장에서 확인됐고, 의뢰인은 그 장면을 촬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돈을 세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사건이 끝난 뒤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마약 관련 범죄와 특수공갈의 공범으로 보고 체포했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범행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현장 참여와 촬영, 금전 정리, 대가 수수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공동가담을 의심했습니다.
JK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전략
1.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마약이나 공갈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실제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2.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생활기반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혐의뿐 아니라 앞으로 절차에 성실히 응할 사람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있었고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관계와 양육자료, 생활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현실적으로 도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보다 현재 생활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사건 진행 상황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핵심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마약과 관련 물품, 촬영된 영상, 금전 흐름, 공범 진술 등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밖에 있다고 해서 추가로 없앨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수사 진행 상황을 근거로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응이 더 중요했던 이유
구속을 피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자녀 양육 자료와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공범 여부를 판단할까
마약과 특수공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 범행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촬영이나 금전 정리 등 일정한 역할을 했는지
- 사건 이후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 주범과 어떤 관계였는지
예를 들어 촬영 행위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협박 수단 확보로, 돈을 세는 행위는 범행을 도운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는 단순히 “시켜서 했다”는 설명보다, 실제 관여 범위와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
- 촬영이나 전달, 보관 등 일정한 역할을 했다.
- 돈을 세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 사건 이후 금전이나 대가를 받았다.
- 주범과의 통화나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물이나 계좌 내역, 공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 영장실질심사 또는 경찰 조사가 임박했는데 진술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마약과 특수공갈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공범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영장심사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했지만, 공모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이후 재판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구속영장 기각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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