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 한 장이 형사사건의 증거가 되는 순간,
대화의 일부만으로는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잘린 대화가 아닌 전체 맥락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사사건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대화 내용을 제출하면, 해당 메시지는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제출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가 빠진 상태에서는 실제 관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메시지 자체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만 떼어내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왔는지, 문제가 된 표현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인지, 서로 어떤 반응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화 기록을 폭넓게 살펴보고, 당시 관계와 대화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메시지 한 부분만 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단순히 표현의 수위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 해당 표현이 어떤 대화 중에 등장했는지
- 이전부터 비슷한 대화가 존재했는지
-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문제가 된 이후에도 대화가 이어졌는지
-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 하나만 떼어놓으면 상당히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화를 확인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한 사이였으니까 괜찮았다”는 식의 설명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대화 흐름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1.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원래 친한 사이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된 메시지만 따로 보는 대신, 그 전후의 대화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평소 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지, 특정 표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한쪽에서 갑자기 보낸 것과 이전부터 비슷한 대화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나온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대응 전략 2. 문제의 표현만 떼어내지 않고 대화의 맥락을 살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만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표현도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제가 된 메시지가 등장하기 전후의 대화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일상적인 대화의 연장선이었는지, 상대방과 이미 비슷한 주제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성적 표현이었는지 등을 구분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현 하나를 억지로 무해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실제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3. 상대방의 이후 행동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를 받은 직후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시 대화를 중단했는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갔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속 대화했다고 해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속 연락했으니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대화 및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후 대화와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 전체적인 관계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표현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욕설이나 성적인 단어가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경위로 등장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의 앞뒤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의 맥락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제출됐다면 원본 대화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시점 전후의 기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표현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친한 사이였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기록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실제로 보낸 경우
-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캡처해 신고한 경우
- 대화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만 제출된 경우
- 평소 친분이 있었지만 현재 관계가 틀어진 경우
- 문제가 된 메시지 이후에도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간 경우
-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대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 경찰에서 메신저 원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문제가 된 메시지 한두 개만 가지고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캡처본이 제출됐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 이전과 이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친한 사이였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메시지를 보냈으니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대화 전체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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