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있고 공범까지 판매자라고 지목했다면, 대부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말과 계좌내역이 실제 마약 거래를 입증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을 하나의 범행으로 연결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마약 전력이 있고, 계좌에 반복적인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며, 다른 피의자가 판매자로 지목한다면 수사기관은 각각의 자료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하나로 묶어 실제 마약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록이나 다른 피의자의 진술까지 확보됐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범의 진술이나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마약 판매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증거가 실제 판매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전과에 공범 진술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마약 투약자들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피의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자료가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과거 전력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한 금융거래로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계좌 입금 내역과 공범 진술을 서로 연결하면서 의뢰인이 마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마약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범이 의뢰인을 판매자로 지목했다고 해서 그 진술이 곧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료가 실제 범행을 얼마나 정확하게 뒷받침하는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전략
1. 공범 진술을 내용별로 쪼개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공범들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만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공범들의 진술을 단순히 전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진술에서 언급된 거래 시점과 장소, 거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누가 언제 거래했다는 것인지, 실제 거래 장소가 어디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받았다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술의 세부 내용을 서로 대조하면 단순한 “거짓말이다”라는 주장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범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구체적인 진술인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진술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2. 계좌 입금 내역을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마약 거래와 연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입금 내역을 한꺼번에 해명하지 않고 각각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돈이 들어왔는지, 기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이유로 송금된 것인지 관련 자료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이나 개인적인 금전거래 등 마약과 무관한 거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각각 연결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하나의 범죄 흐름으로 보던 금융거래를 다시 분리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객관적 사실과 그 돈이 마약 판매대금이라는 추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과거 전력과 이번 혐의를 분리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과거 전력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관련 혐의를 받으면 재범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이번 사건에서 실제 판매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무조건 숨기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 이후의 생활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공범들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국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진술과 계좌내역의 증명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결과, 마약 판매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에서 발견된 입금 내역과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마약 판매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거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입금 내역을 마약 거래와 연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 역시 거래 시점이나 방법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마약 전력이 있다는 사정 역시 이번 판매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마약 판매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과와 공범 진술, 계좌내역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모두 존재했지만, 각각의 증거가 실제 판매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따져본 결과였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피의자가 본인을 마약 판매자로 지목한 경우
- 계좌에 여러 차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입금이 있는 경우
- 경찰이 특정 송금내역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 과거 마약 전력을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
-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기록을 제출하거나 확보한 상황인 경우
- 공범과 진술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 실제 마약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가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히 계좌내역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모든 입금액을 단순히 “마약과 관련 없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거래가 왜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범의 진술이 있다면 진술의 내용과 시점,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심’과 ‘입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수사기관이 강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고 다른 피의자의 진술까지 존재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유죄가 결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과 실제 범행이 증명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범의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이 있다면 각각의 송금이 실제 마약 거래와 연결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그 전력과 현재 혐의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그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된 자료가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매자로 지목됐거나 계좌내역을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즉흥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자신의 거래내역을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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