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촬영 목적과 영상의 전체 맥락을 함께 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화면에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나 거리의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체 일부가 우연히 영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신체가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성적 목적의 촬영이라고 판단해 신고한다면, 촬영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SNS에 게시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촬영행위뿐 아니라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된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외관을 촬영하던 중 영상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이후 SNS에도 게시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뿐 아니라 촬영물 반포와 관련된 혐의까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촬영 상황을 통해 하나씩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외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상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영상은 이후 의뢰인의 SNS에 게시됐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됐다며 신고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SNS에 영상이 공개된 만큼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촬영 당시의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촬영하고 있었는지,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전략
1. 영상 전체를 분석해 실제 촬영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러 찍은 게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 흐름을 살펴보고 카메라의 이동 방향과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의 중심은 특정인의 신체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온 경위 역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가거나 확대하는 방식의 촬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장면을 담는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촬영 결과만 떼어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전체 상황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촬영물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된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가 어떤 형태로 영상에 등장하는지, 해당 장면이 성적으로 특정되거나 강조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방향, 전체 화면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이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를 촬영한 결과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신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의 촬영이라는 법적 판단을 구분한 것입니다.
3. SNS 게시 경위와 반포 목적을 별도로 따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만 아니라 SNS 게시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촬영물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 또는 유포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게시했는지, 게시한 영상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시였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게시물 전체의 맥락을 확인해 해당 영상이 성적인 목적으로 공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촬영행위와 게시행위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각각 고의와 목적을 따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상에 신체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 당시의 상황과 영상 자체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 됩니다.
- 촬영 당시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따라가며 촬영했는지
- 해당 부위가 영상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지
- 촬영 전후의 행동에서 성적인 목적이 확인되는지
- 영상이 어떤 경위로 SNS 등에 게시됐는지
- 게시 당시 특정인의 신체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특히 SNS에 게시된 경우에는 촬영과 게시를 하나의 행위로 단순화해서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경위와 목적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가 포함된 경우
- 상대방이 불법촬영이라며 신고한 경우
- 촬영물이 SNS나 메신저 등에 게시된 경우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은 경우
- 촬영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 원본 영상과 게시된 영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촬영 목적과 게시 목적에 대해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영상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입증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가 영상에 포함됐고 SNS 게시까지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촬영의 전체적인 목적과 영상의 구도, 신체가 등장한 경위, 게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 과정과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성적 목적의 촬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다시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초기 조사에서 어떤 설명을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당시 촬영 상황과 원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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