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동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음주 정도와 함께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CCTV나 카드결제 내역, 이동 경로, 메신저 대화 등이 남아 있다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의 행동과 CCTV, 대화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두 번째 만남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유흥주점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직접 속옷을 벗고 피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뒤 성관계가 시도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까지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음주 정도가 아니라 당시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실제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 걸어 다니고, 메뉴를 직접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습니다.
계단을 이동하는 등 주변 상황에 대응하는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행동을 따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실제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한 것입니다.
2.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영상 사이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일부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각각의 진술이 실제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CCTV에 나타난 당시 행동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강조하기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였습니다.
3. 사건 전후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순간만 떼어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였고,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졌고, 피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과 카카오톡 대화 역시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각각의 증거로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준강간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음주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주고받았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음주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었는지, 결제를 직접 했는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와 같은 행동들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카드 사용내역이나 차량 이동기록, CCTV,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이 더해지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술을 마셨다”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실제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건 당시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문제 된 경우
□ 당시 CCTV가 남아 있는 경우
□ 카드결제나 이동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사건 이후 준강간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 중 하나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는 어땠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성관계에 이르게 됐는지, 당시 행동은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 대화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기억만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일부만 기억해 답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해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려 하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당시 상황을 짜맞추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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