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하면 괜찮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몰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처음 다운로드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는지, 파일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저장하고 있었는지, 추가적인 다운로드나 열람이 있었는지 등을 디지털 증거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PC뿐만 아니라 메신저 기록, 다운로드 경로,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 하나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이라면 먼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했고, 텔레그램 사용 기록과 다운로드 및 저장 흔적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파일의 성격을 인식한 이후에도 일부 파일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콘텐츠를 특정해 다운로드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후 파일의 성격을 인식하게 된 뒤에도 일부 파일이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습니다.
파일의 저장 상태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사용 기록,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시점, 삭제 여부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런 파일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증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이 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인식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기록
- 파일 저장 상태
- 파일의 생성·수정·삭제 기록
- 메신저 대화 및 전송 기록
- 접속 및 이용 기록
-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
-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관련 흔적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전혀 다른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전체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파일을 접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인식 및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와 맞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한 것입니다.
2.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성의 표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개별적인 사정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저장 과정,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 등을 통해 검찰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는 단순히 현재 화면에 파일이 보이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삭제·복구 가능성이나 다른 저장매체 및 계정에 남아 있는 자료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를 사용했다면 관련 대화나 이용 기록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동 동기화 과정에서 다른 기기나 계정에 자료가 저장되는 경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기보다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경우
-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이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한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
- 조사에서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하려고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문제 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 저장 및 이용 과정,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미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먼저 출석한 뒤 생각해보겠다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된 자료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사건 이후 어떤 사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라는 말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24시간 상담: 010-3144-2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