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끝났다고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실형 위기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작한 정황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우발적인 실수보다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1심 변론이 모두 끝난 상태라면 대부분은 선고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변론이 이미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재판 역시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론을 다시 진행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양형 요소를 보완한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함께 문제 되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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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오픈채팅을 운영했습니다.
채팅에 참여한 상대방을 1대1 대화방으로 유도한 뒤 역할극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전송받은 사진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어졌고, 대화 내용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로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였고, 사진 전송 요구와 제작 행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은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변론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을 당시 가장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재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JK형사전담센터의 조력
1. 변론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한 부분은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추가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노력과 새롭게 제출해야 할 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단순히 선고를 늦추기 위한 신청이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이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2.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새롭게 보완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과정과 피해 회복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보완해 단순히 처벌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판단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한 대응이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도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의 사회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까지 내려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고, 결국 해당 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집행유예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까지 함께 줄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 단순 대화인지 실제 사진·영상 제작으로 이어졌는지
-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새롭게 제출하는 자료가 단순한 형식인지,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변론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거나,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
- 사진이나 영상 전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전송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관한 경우
-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변론이 끝난 상태인 경우
-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가능성을 안내받은 경우
- 반성문 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부족했던 양형 자료를 보완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단계일수록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변론이 끝난 상태라면, 현재 사건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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